로빈후드의 1억5600만달러 '이벤트 컨트랙트 분기'…법원이 자꾸 다시 쓰는 단어 하나에 걸려 있다

금요일, '연방의 방패'가 걷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6순회구 합의부는 2026년 9월 25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컨트랙트에 대해 만장일치로 '스왑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상품들은 CFTC의 전속 관할 밖에 놓이게 됐다 ¹. 줄리아 스미스 기번스 판사는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컨트랙트가 '스왑'의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스왑 판정 기준은 사건 자체가 금융적 결과와 본질적으로 얽혀 있느냐이며, 경기가 방송사와 스폰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봤다 ¹².

법원은 곧이어 두 번째 문도 닫았다. 설령 이 컨트랙트가 스왑이라 해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오하이오·테네시 두 주의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칼시를 보호해 온 테네시주 금지명령도 파기됐다 ¹⁸. 연방 면허 하나가 주 도박 규제당국을 밀어낼 수는 없다.

법정 공방 아래 놓인 '영수증'

로빈후드에게 이번 다툼은 이론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한 항목이다. 이벤트 컨트랙트는 2026년 6월 30일 끝난 분기에 1억5600만달러의 거래수익을 냈다. 주식(1억2900만달러)과 암호화폐(1억달러)를 웃돌았다. 더 큰 수익을 낸 상품은 3억4200만달러의 옵션뿐이다 ³. 1년 전 이 항목은 1000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1%에 불과했다. 지금은 12%다 ³.

10-Q 보고서↗는 이벤트 컨트랙트를 단일 항목으로 처리하고, 1억5600만달러를 스포츠와 그 외 이벤트로 나눠 공시하지 않는다. 금요일 판결이 이 매출 가운데 얼마를 직접 건드리는지는 알 수 없다 ³.

백악관에 놓인 두 개의 시계

CFTC는 월요일 백악관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규칙 두 건을 제출했다 ²⁴. 하나는 이벤트 컨트랙트를 스왑 정의에 명문화하는 안이다.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²⁵.

나머지 한 건은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단계에 놓여 있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²⁴. 도박법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랙은 이 규칙이 스포츠 컨트랙트에 사실상 묵시적 승인을 부여할 경우 연방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소송이 즉시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⁴. 규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스포츠가 스왑과 카지노 사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².

'스왑은 스왑'이라는 반대 논리

CFTC는 '스왑 구조를 갖춘 파생상품 계약은 기초 대상이 무엇이든 스왑'이라고 맞선다. 이 기조를 지키기 위해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스포츠 상품을 도박으로 보는 주는 44개에 달한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해당 시장이 연방 전속 관할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²⁶. 로빈후드 역시 지난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9순회구에서 패소↗했고 항소할 방침이다. CFTC에 등록된 선물중개업체(FCM)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⁶.

순회구 간 판결은 갈라져 있다. 제3순회구는 4월 칼시의 손을 들어줬고, 제9순회구와 제6순회구는 칼시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제4순회구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고,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에 이 분쟁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¹⁴.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는 곳

로빈후드는 10-Q 보고서에서 규제 집행이나 법 개정으로 이벤트 컨트랙트 제공이 '즉시 또는 이후에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생상품 부문은 이미 여러 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 서한(cease-and-desist letter)을 받았다 ³. 규제 집행이 현실화하면 스포츠 베팅은 오하이오주처럼 주가 허가권을 쥔 체제 안으로 되돌아간다. 8월 판결이 나오자 드래프트킹스가 7%, 플러터가 6% 넘게 급등한 것도 이 때문이다 ⁶⁸.

9월 30일 로빈후드(HOOD)는 3.2% 하락 마감했다 ². 반면 CBOE(시카고옵션거래소)는 23개 상장사 지표에 연동된 바이너리 컨트랙트↗ 발표 소식에 5.2% 상승했다. 이 상품은 CBOE 자체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으며, 로빈후드가 첫 개인투자자용 중개사로 나선다 ⁷. 규제된 답은 이렇게 증권 쪽에서 지어지고 있다. 주(州) 증권 등록을 연방이 선점(preemption)하는 구조로, 파생상품 쪽은 아직 하나의 정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⁷.

결판을 낼 날짜들

지금 이 트레이드를 지탱하는 건 날짜가 정해진 네 개의 일정이다. 하나는 카지노식 도박 상품 제외 규칙 발표로,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월랙의 해석대로라면 연방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소송으로 곧장 넘어간다 ⁴. 다른 하나는 규제 당국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CBOE의 10월 출시다 ⁷. 뉴저지주의 미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이 세 번째 변수고 ¹⁴, 스왑 규칙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7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