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E, 오라클 AI 데이터센터엔 전력 공급… 미시간 농가에겐 '부지 30%' 소송

세상 떠난 농부의 임대계약, 법정에 오르다

제임스 M. 스말리건(James M. Smallegan)은 2020년 11월 '태양광 임대 옵션(Option for Solar Lease)'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이후 세상을 떠났다. 미망인 패트리샤와 아들 제임스는 이 계약이 측량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2025년 11월 19일 만료됐다고 주장한다 ¹. RWE는 계약 문구가 명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계획 부지의 약 30%를 차지하는 필지로의 진입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가 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관 재판이 10월 8일 시작된다 ¹²³.

분쟁의 불씨를 지핀 주 법

실버메이플은 질랜드타운십과 제임스타운타운십에 걸친 농지 약 1,900에이커에 3억 달러를 들여 200MW를 세우는 사업이다. 인허가는 타운십이 아니라 미시간주 공공서비스위원회(Michigan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2023년 11월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서명한 공법 233(Public Act 233)에 따라 맡는다 ¹². RWE는 7월 승인 일정을 중단했다 ⁴. 그러다 신청을 철회하고 이달 다시 제출하면서↗ 오타와 카운티를 이해관계 지방정부로 추가했다 ².

이번 재제출로 주법에 따라 질랜드타운십은 법률 비용에 쓸 참가 지원금(intervenor funding) 5만 달러를 받게 됐다 ². 타운십 이사회를 거치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이 이제는 그 '우회'에 맞서는 싸움에 돈을 대고 있다.

실버메이플은 디 인퍼런스(The Inference)가 9월 21일 다룬 바 있는 이 '장르'의 두 번째 막이다. 당시엔 AI 인프라 구축이 버지니아주의 한 카운티 위원회 손에 매달려 있었다.

수요는 기다리지 않는다

RWE가 연방 판사에게 타운십 측 소송의 기각을 요청한 바로 그날인 9월 17일, 회사는 오라클과 433MW 규모 가상 PPA↗ 체결을 발표했다¹. 이 계약은 오라클이 텍사스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는 1.7GW(기가와트)가 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다⁵.

이 계약은 텍사스 서부에서 이미 발전 중인 풍력단지 3곳, 팬서크리크(Panther Creek) 1·2·3호기의 전력을 원천으로 한다⁵. 작동 방식이 핵심이다. 가상 PPA는 이미 전력망에 올라와 있는 전력을 사들이는 구조라 오라클과의 거래는 이렇게 성사되는 반면, RWE 공급 파이프라인의 다음 물량인 미시간 200MW는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RWE의 방어 논리: 타운십이 소송 상대를 잘못 정했다

RWE 측 변호인들은 질랜드타운십이 이 회사가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한 주(州)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타운십은 에너지 조례를 제정한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집행할 것이 없다"고 덧붙인다¹. 타운십은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오타와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했고, RWE가 사건을 미시간 서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하자 연방 판사에게 다시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²⁶. RWE는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선 논평을 피하면서도 "실버메이플 솔라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⁶.

타운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질랜드타운십의 커리 보스마 수퍼바이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부 장관, 농무부 장관에게 이 농지를 직접 보러 와 달라고 요청하는 9월 24일자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농업, 공동체 정체성, 지역 인프라, 식량 생산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⁷. 주 상원의원 로저 빅토리와 오타와 카운티 위원 조 모스, 제이콥 보네마↗도 기자회견장에서 보스마 수퍼바이저와 나란히 섰다⁸. 보스마 수퍼바이저는 농지를 지키기 위한 개발권 매입(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⁷.

10월 재판이 판가름 낸다

스말리건 가족이 10월 8일 재판에서 지면 부지 약 3분의 1에 대한 출입이 열린다. 위헌 소송이 주 법원으로 돌아가면 공법 233이 지역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그 법정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진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패턴은 그대로다. 오라클의 수요는 이미 지어 가동 중인 전력 덕에 텍사스에서 순조롭게 해소되는 반면, 그 뒤를 이어야 할 공급은 오타와 카운티 법정에서 공방거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