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에 공고 붙인 회의에서…루이지애나, 스페이스X에 240억 달러 감세 승인

발표 행사 두 시간 전에 치러진 표결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지사가 8월 25일 애빌에서 1000억 달러 규모 스페이스X 우주발사장을 발표하기 두 시간 전, 버밀리언군 법원의 한 회의실에서는 일곱 명이 모였다.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연 군 산업개발위원회가 이날 다룬 의제는 24시간 전 법원 문에 게시돼 있었다. NOLA.com↗ 보도에 따르면 이를 알아챈 사람은 없어 보였다. 의제는 '오스프리 프로젝트(Project Osprey)'였다. 루이지애나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 달러의 재산세 감면안이었다. ¹

군이 가져가는 건 달러당 2센트

루이지애나 일루미네이터가 확보한 주 정부 문서↗는 이 패키지의 가치를 추산 275억 달러로 잡는다. 감면에 항공우주 산업 판매세 환급 36억 달러가 더해진 액수로, 단일 사업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²

투게더 루이지애나(Together Louisiana)의 브로더릭 배거트 분석가는 1000억 달러 규모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약 13억 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스페이스X가 계약상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연 2500만 달러로, 보안관과 학교, 군 의회에 해당하는 폴리스 주리(police jury)가 나눠 갖는다. 세금의 2% 수준이다. ² 규모를 가늠해 보면, 루이지애나 인구 상위 6개 군의 세금대체납부(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계약 99건 전체가 2025년에 감면한 금액을 합쳐도 4400만 달러다. ²

스페이스X는 2035년까지 평균 연봉 9만2600달러의 상시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² 이 일자리로 재산세 감면액을 나누면 25년간 일자리당 800만 달러에 가깝다. 샷트웰이 언급한 1만 개 일자리 기준으로 해도 몰러의 계산으로는 일자리당 연간 10만8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²³ 인베스트 인 루이지애나(Invest in Louisiana)의 잔 몰러는 "지구상에서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정말 루이지애나뿐이라면, 왜 이만큼을 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²

법안 6개, 침묵 30인, 에이커당 800달러

활주로는 어둠 속에서 깔렸다.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한 공직자가 30명을 넘는다. 랜드리 주지사가 발표에 앞서 서명한 법안 6건↗은 항공우주 기업을 소음·소닉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 기업의 기록물을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에서 빼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다. ¹⁴⁵

땅도 같은 경로로 넘어왔다. 엑손모빌을 상대로 한 해안 훼손 소송은 합의로 끝났다. 엑손모빌은 약 12만5000에이커의 습지를 주정부에 넘겼고, 주정부는 이 땅을 1억 달러(에이커당 약 800달러)에 스페이스X에 팔았다↗. 2025년 제정된 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 법이 쓰인 사례는 메타와 스페이스X 두 건뿐이다. ¹⁴⁶ 합의 내용은 법원 명령으로 봉인돼 있다. 2021년 소송에서 이탈한 버밀리언군이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⁷⁸

주지사가 말한 '반올림 오차'

랜드리 주지사는 "1000억 달러에 맞바꾼 것을 생각해 보면 반올림 오차 수준"이라고 말했다. ¹ 당국은 인센티브가 실적 연동형이라며 투자와 고용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된다고 설명한다. ³

수전 부르주아 경제개발청장은 습지 매각 대금을 두고 직설적으로 옹호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늪을 판 겁니다." ¹ 감면을 승인한 군 산업개발위원회 의장 코벳 르뵈프는 해안 문제를 거꾸로 저울질한다. "이 사업이 안 들어오면 해안이 없어질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¹

나머지는 연방항공청(FAA) 면제, 봉인된 서류, 2027년 착공이 결정한다

이제 실제 대가를 정하는 변수는 세 가지다. 연방항공청은 항공우주 사업에 대해 환경법 13건의 적용을 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도 그중 하나다. 이 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²⁷ 엑손모빌과의 합의는 여전히 봉인돼 있다. 착공은 2027년, 첫 발사는 2029년으로 예정됐으며,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스타링크와 궤도 데이터센터를 위한 연간 수천 회의 스타십 발사다. ⁴⁷⁹ 스페이스X는 이달 루이지애나주에서 채용 공고 4건을 처음으로 올렸다↗. ¹⁰

피칸 아일랜드에서는 킴 너바스가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봤다. 너바스는 랜드리 주지사를 두고 "그 사람은 이 주의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이걸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냥 밀어붙여서 관철시켰을 뿐이죠."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