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ARM 로열티 5년간 안 낸다"…배심원에 면제 호소

퀄컴, ARM 로열티 5년간 면제 요구

퀄컴과 ARM은 10월 5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닷새간 배심재판을 시작했다↗. 퀄컴은 배심원들에게 최대 5년간 ARM에 로열티를 내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구제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¹. 메리엘렌 노리카 판사는 재판에 앞서 해당 계약 조항부터 배제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조항이 잘리면 퀄컴은 더 작은 청구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다¹². 이와 별도로 배심원 없이 판사만으로 진행되는 재판(벤치 트라이얼)에서는 2033년까지 유효한 계약에 따라 ARM이 아키텍처 버전 10을 놓고 성실하게 협상했는지가 가려진다¹.

칩당 1.88달러 상한 vs 288코어 칩

퀄컴 측 변호사는 ARM이 컴퓨팅 아키텍처 버전 9에서 버전 10으로 넘어가며 로열티를 1800% 인상하려 한다는 도표를 거듭 내세웠다¹. ARM 측 변호사는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를 몰아붙였다. 프로세서 코어를 5개 이상 탑재한 칩이라면 그 종류와 무관하게 칩당 로열티를 1.88달러로 묶어둔 게 바로 2013년 라이선스 계약이었다. 데이터센터 칩이 요즘 288코어를 달고 나오는 마당에, 퀄컴이 5코어 값만 치르고 "나머지 283코어는 공짜로 얻는 셈" 아니냐는 추궁이었다¹. 아몬 CEO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¹. 이 소송은 사실상 스마트폰 시절 맺은 계약에 이제 데이터센터 반도체의 값을 매기라고 요구하는 싸움이다.

ARM 측 반박…"메타는 이미 갈아탔고, 피해도 없었다"

퀄컴 측 캐런 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ARM이 2024년 자사의 계약 위반 통지서를 언론에 흘렸다고 지적했다. 퀄컴이 메타와 칩 계약을 확정할 무렵엔 거래 가치가 1억7000만달러나 떨어진 뒤였다. 던 변호사는 "지연은 곧 비용"이라고 잘라 말했다¹. ARM 측 그렉 로카시오 변호사는 메타가 가상현실(VR) 헤드셋에서 AI 안경으로 넘어가며 조건을 조정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이들은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반박이었다¹. ARM은 퀄컴 역시 반독점 조사의 비공개 세부 내용을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유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².

ARM 매출의 9%가 걸린 승부

퀄컴은 2026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 기준 ARM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했다⁴. ARM의 로열티 성장은 최신 아키텍처에 붙는 더 높은 칩당 요율에 기대고 있다. ARM은 자사 연례보고서에서 고객이 이 요율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경고했다⁴. 데이터센터 로열티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면서 6월 분기 매출은 22% 증가했고↗,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그보다 더 높다⁶. ARM 주가는 올해 약 168% 뛰었다. 퀄컴 주가는 약 6% 오르는 데 그쳤다².

재판은 닷새간 열린다. 일정상 판결은 ARM의 11월 4일 실적 발표↗보다 한참 앞서 나온다¹³. 이 분쟁의 발단이 된 2022년 소송은 아직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⁴. 배심원이 ARM의 가격 책정에 상한을 물리더라도 2033년까지 이어지는 계약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 다만 퀄컴이 이번 주 내세우는 논리를 나머지 모든 라이선스 업체에 그대로 쥐여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