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 이용약관이 안스로픽을 묶는다'…법원 판결, 값은 계속 쌓인다

살아남은 3건의 청구, 그것도 '값비싼' 것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안스로픽의 데머러(demurrer)를 기각↗하고 레딧의 청구 5건 중 3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계약 위반, 계약 방해, 캘리포니아주법상 부정경쟁 청구다 ¹. 재판 명령은 9월 17일자로 하루 뒤 접수됐다 ¹. 데머러는 책임 유무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에 해당하는지만 따진다. 칸 판사는 레딧의 청구 3건이 그렇다고 판단했다 ¹³.

너무 막연하다는 이유로 잘려나간 2건, 부당이득과 동산 침해(trespass to chattels) 청구는 10월 16일까지 다시 제기할 수 있다 ¹. 레딧은 2025년 6월 안스로픽이 라이선스 없이 자사 이용자 댓글로 클로드를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¹.

방어 논리는 '아무도 동의를 클릭하지 않았다'였다

안스로픽의 승부수는 레딧 이용약관이 '브라우즈랩', 다시 말해 누구도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어 아무도 구속할 수 없는 약관 페이지라는 주장↗이었다 ¹. 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스로픽의 '행위가 이용약관 조항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을 추론하기에 충분하고, 레딧과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을 성립시키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². 혐의가 되는 행위는 노골적이다. 레딧 최고경영자(CEO)가 이 관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뒤에도 10만 회 넘게 데이터를 계속 긁어 갔다는 것이다 ¹.

안스로픽은 또 이 청구들을 저작권 분쟁의 탈을 쓴 것으로 몰았다. 인정되면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의 문이 열리는 구도였다. 하지만 판사는 살아남은 청구마다 무단 복제를 넘어서는 별도의 요건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²³. 스크래핑한 이용자 데이터가 지워졌는지 클로드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사실조차 계약 방해 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³.

이용약관에 '이빨'이 붙었다

파장은 레딧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용약관은 어떤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든 저작권 너머의 계약 청구권을 안겨 줄 수 있다. 스크래핑 금지 조항을 둔 콘텐츠 보유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이다 ³.

무료 데이터 시대는 저작권 판결로 막을 내리지 않았다. 이용약관 페이지 하나가 임대차 계약서 취급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가격표는 이미 있다

안스로픽이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는 바로 그 데이터를 레딧은 팔고 있다. 구글의 2024년 라이선스는 연간 약 6000만 달러 규모다↗ ⁴⁶. 오픈AI도 자체 계약을 맺었다 ⁵⁶. 두 계약을 합치면 레딧 매출의 약 10분의 1로, 2027년에 만료된다 ⁶. 두 계약 모두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스티브 허프먼 최고경영자(CEO)는 "아직도 윈윈(win-win)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⁵. 낙관론은 재협상을 통해 수억 달러의 신규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².

레딧은 탄탄한 실적을 앞세워 협상한다. 최근 8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61%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8개 분기 모두 흑자였다 ⁷. 결정이 나온 뒤 첫 거래일 RDDT는 4.5% 오른 157.6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0% 하락한 주가로서는 보기 드문 상승이다 ².

2조 달러 장부에 얹히는 청구서

이번 무단 취득의 값이 얼마로 매겨지든, 그 청구서를 떠안을 회사는 곧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안스로픽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5년 순손실은 420억 달러, 매출은 12배 늘어 약 46억 달러에 가깝고, 클라우드·인프라 지출 계획은 518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공모에서 기업가치는 2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최대 1000억 달러가 조달될 수 있다 ⁸⁹. 레딧의 청구권은 그 채무 더미 속에 끼어 있다. 옆자리에는 8월 미국 법원이 중단시킨 미 국방부의 일시적 블랙리스트가 있다 ⁸.

합의 템플릿은 이미 서명돼 있다

안스로픽은 2025년 6월 레딧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맞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². 그래도 유력한 출구는 여전히 구글 템플릿이다. 클로드가 이미 학습한 데이터의 대가를 소급해 치르고, 그다음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순서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예측이다. 변호사 커크 시그몬도 정확히 그런 합의를 전망한다. 경쟁사들이 이미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가격 산정의 증거라는 것이다 ².

다음 일정은 10월 16일이다. 레딧이 잘려나간 청구를 이날 다시 제출한다 ¹. 10년 동안 공짜로 흘러온 데이터의 값이 매겨지는 자리는 증거개시(discover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