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 “청소년 광고는 미 연방정부가 지휘했다”…캔자스 판사, 사건을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다

정부는 광고 고객일 뿐 정부 대리인이 아니다

워싱턴에 광고 캠페인을 판다고 기업이 워싱턴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캔자스 연방법원은 8월 27일 크리스 코박 법무장관이 스냅을 상대로 제기한 중독성 설계 소송을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정부 광고를 집행한 것은 “표준적인 독립 상거래에 불과”하고, 스냅의 맞춤형 렌즈와 리서치에는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지도 또는 통제”가 결여됐다고 판시했다¹.

법무장관들이 싸우고자 하는 무대는 주 법원

코박 장관은 스냅이 앱스토어 성인 등급 평가를 피하려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으며 스냅챗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고 주장한다¹.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도 같은 논리로 8월 25일 필라델피아 코먼플리스 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 소를 제기↗했다. 소에서는 불법 관행 인정과 금지명령, 민사 제재금을 구했다. 소장은 스냅의 2024년 북미 매출이 53억 달러를 넘는다고 적시했다²³.

스냅의 분기 매출은 2026년 2분기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⁴. 이 소송들이 지금 겨냥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이다. 8월에는 미국 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을 상대로 제기된 3000건이 넘는 중독성 설계 소송의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다⁵.

스냅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론에 먹이를 준 방어

주 법원 관할을 벗어나려던 스냅은 국토안보부(DHS)의 캠페인 Know2Protect, Pledge2Protect, Blue Campaign을 상세히 늘어놨다. 스냅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광고 배치를 통제하고 청소년 대상 타깃팅을 지시했다. 여기에 식품의약국(FDA)의 청소년 캠페인 The Real Cost와 Next Legends까지 포함됐다 ¹. 이 판결에 관한 해설은 이 기록이야말로 국가행위자(state actor)와 조브로닝(jawboning) 소송의 원고들이 인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냅의 콘텐츠 검열 결정에 수정헌법 제1조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¹. 플로리다 법원은 2025년 8월 같은 연방법원 이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승소는 현재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¹.

249달러 라인업에 내놓은 2,195달러의 답

재평가는 같은 주에 이뤄졌다. 스냅(SNAP) 주가는 9월 23일 5.29달러로 마감했다. 6% 하락한 한 달 만의 최저가다↗. 연초 시가보다 34% 낮은 수준이다 ⁶⁷. 메타는 커넥트(Connect) 키노트에서 어드벤처러(Adventurer) 안경을 249달러에, 레이밴 메타 오디오(Ray-Ban Meta Audio)를 349달러에, 카메라 탑재형 레이밴 메타 3세대(Gen 3)를 449달러에 책정했다↗ ⁶⁸⁹. 스펙(SPECS)은 200달러의 예약금을 거쳐 올가을 2,195달러에 출시되며, 10월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험 행사가 열린다 ⁶⁷.

'피드가 아닌 카메라로 시작하는 플랫폼'

스냅은 이런 주장이 피드가 아닌 카메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왜곡한다'고 말한다 ². 하드웨어 격차에는 단서가 붙는다. 메타의 1,299달러 VR 글래스는 별도의 컴퓨팅 장치에 연결해 써야 하고 349달러짜리 오디오 모델에는 디스플레이가 없다. 반면 스펙(SPECS)은 독립형 투과 AR이다 ⁶⁷. 스냅은 연방정부의 지시가 특정 캠페인에만 미쳤을 뿐 콘텐츠 검열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반론할 수 있다 ¹.

엇갈린 판결의 향방,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이 쥔다

향방을 가늠할 다음 지표들은 모두 달력에 적혀 있다. 스펙(SPECS) 시연은 10월 1일부터 열리고, 메타의 249달러짜리 어드벤처러(Adventurer)는 10월 23일 판매에 들어간다 ⁷⁹. 그리고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연방법원 이송 전략이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릴 판결이다 ¹. 스냅은 안전한 방어 논리 하나를 써서 재판지를 사려 했고, 그 값을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소송 서류로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