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수익 절반 토막낸 스포티파이 번들 없애달라'…송라이터들, 미국 저작권 재판부에 요구

범죄는 배관 속에서 저질러졌다

2023년 4월 마이클 스미스의 봇 계정들은 그가 AI로 만들어둔 음원 카탈로그를 유튜브 뮤직 패밀리 플랜에서 8090만번 재생시켰다. 같은 달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탈로그 전체가 끌어낸 재생은 930만번이었다는 비교 자료를 검찰이 법정에 제출했다↗. ¹ 10월 6일 존 G. 켈틀 판사는 스미스에게 징역 1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809만1843달러 64센트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양측 모두 미국 내 이런 유형의 첫 형사 기소 사례라고 부르는 재판이다. ¹²³

음원 서비스들은 재생 횟수에서 각 트랙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나눠 주는 풀에서 송라이터에게 돈을 지급한다. 스미스의 봇은 그 풀에 끼어들기만 하면 됐다. 뮤직 파이츠 프라우드 얼라이언스(Music Fights Fraud Alliance)는 법원에 모든 사기 스트리밍이 "같은 정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정상 스트리밍의 가치를 희석했다"고 밝혔다. ¹

요율 싸움은 '깨끗한 풀'을 전제로 한다

하루 전인 10월 5일 미국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의 '포노레코드 V' 절차가 개시됐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미국 스트리밍 매커니컬 요율을 정하는 본안 심리다. ⁴ 최대 쟁점은 스포티파이▲+0.49% — 스포티파이, up 0.49 percent today의 번들 상품이다. 2024년 봄 오디오북이 프리미엄 플랜에 포함된 뒤 프리미엄 이용자의 스트리밍에 붙는 매커니컬 지급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미음악출판협회(NMPA) 집계로는 스포티파이와 아마존▲+3.31% — 아마존, up 3.31 percent today에 번들이 도입된 이후 송라이터와 음악출판사가 받지 못한 돈이 5억 달러에 달한다. ⁴ 이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⁴

누수를 드러낸 한 주의 기록들

소니▲+0.50% — 소니, up 0.50 percent today뮤직은 9월 말까지 소속 아티스트를 빙자한 AI 딥페이크에 대해 26만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3월 말의 13만5000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3분기에는 매달 2만건을 넘는 속도로 쌓였다. ⁵ 소니는 단속이 "갈수록 험난한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⁵⁶

AI로 만든 트랙에 태그를 붙여 구분하는 디저는 완전 AI 생성 음원이 지난 6월 하루 업로드되는 트랙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루 약 9만 건 규모다. 이 음원이 2025년에 끌어낸 재생 가운데는 최대 85%가 사기성이었다고 덧붙였다. ⁷⁸

워싱턴, '로열티 희석'을 문서에 담다

미국 저작권청은 10월 7일 공개 조사↗를 시작하면서 스트리밍 사기의 주된 피해로 '로열티 수익 풀의 희석'을 명시했다. 이 조사 문건에는 음원 부문 미국 스트리밍 매출 95억 달러라는 규모도 집계돼 있다. ⁷¹⁰ 서면 의견은 11월 23일까지다. ³⁷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정보 NGO 테레콘(Terrecon)은 이 사태의 가장 끝자락의 가격까지 계산해 냈다. 수노PVT~$2.45B — 수노, private, latest valuation ~$2.45B와 우디오 같은 도구로 만들어진 러시아 전쟁 선전 AI 트랙으로 의심되는 음원은 9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재생 수를 공개하는 608건의 재생을 합치면 거의 8700만 회에 달한다. 수수료는 11~330달러, 작업 시간은 짧으면 2시간이면 충분했다. ⁹

장부의 반대편

스포티파이는 지난 합의에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번들 상품 조건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⁴ "모든 음악은 제작에 쓰인 도구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입장이다. 자체 방어 장치 덕분에 마이클 스미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챙긴 돈은 약 6만 달러에 그쳤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¹ 디저가 공개한 자체 데이터도 경보의 수위를 낮춘다. 완전 AI 생성 트랙은 전체 청취량의 1~3%만 가져가기 때문이다. ⁸ 그러나 희석에 과반은 필요 없다. 작은 격차 하나면 충분하다. 이 점을 미국 저작권청이 이제 문서로 못 박았다. ⁷

돈이 움직이는 곳

스포티파이(NYSE: SPOT) 입장에서 번들 상품 폐지와 표면 요율 인상은 비용 기반에 그대로 얹히는 부담이다. 마침 연방 재판 기록이 자사 로열티 정산 내역을 낱낱이 공개 문서로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⁴ 소니그룹(NYSE: SONY)은 멈출 줄 모르는 삭제 요청 쳇바퀴의 비용을 댄다. ⁵ 디저(Euronext: DEEZR)는 이미 음원을 걸러내고 별도 표시를 붙이고 있다. ⁷⁸

향후 일정이 잡힌 촉매는 세 가지다. 미국 저작권청 서면 의견 마감은 11월 23일 ³⁷, 미국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 재판은 2027년 상반기 ⁴, 그리고 확정되는 요율은 2028~2032년을 규율한다. ⁴ 심판관들이 정하는 요율은 부과되는 로열티 풀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 문제는 이 풀이 양쪽 끝에서 샌다는 것이다. 번들 상품은 배분 전에 풀을 줄이고, 배분 후에는 봇이 풀을 들이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