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8연방항소법원, 그록 이매진 이미지 '장당 50만 달러' 매긴 유일한 법 정지

이미지에 가격표를 단 법, 효력 정지

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은 10월 2일 X.AI LLC의 신청을 받아들여 HF 1606 시행을 막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HF 1606은 미네소타가 미국 최초로 제정한 AI 생성 가짜 누드 금지법이다. xAI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¹². 도노반 프랭크 판사는 앞서 7월 31일과 9월 4일 두 차례 법 시행 정지 요청을 거부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소를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²⁴. 하급법원이 효력을 유지시켰던 이 법을 항소법원이 정지시킨 셈이다.

벌금 계산은 xAI 스스로 했다

미네소타 법이 벌금을 물리는 대상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다. 이용자가 특정 인물의 사진을 누드로 합성하도록 두면 이미지당 최대 50만 달러다. xAI의 소장은 이를 '이미지당 50만 달러짜리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이라 부르며 세이프하버(safe harbor)도 없다고 지적했다 ³⁵. 회사는 자체 서면↗에서 숫자를 직접 계산했다. 위반 이미지 10장이면 벌금 500만 달러, 1000장이면 5억 달러, 10만 장이면 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용자 수백만 명의 제품에서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결코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 xAI의 주장이다 ³. 신청서는 3배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⁵.

효력 정지에도 굴러가는 민간 소송

효력 정지는 한 주의 법 하나에만 적용됐다. 다른 곳에서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에는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뉴욕), 3월에는 테네시주 미성년자 3명의 집단소송과 볼티모어시 소송, 6월에는 영국 하원의원 제스 아사토의 소송까지 잇따랐다. 모두 합쳐 최소 6건이다⁷⁸. xAI는 그록의 차단 장치를 우회한 혐의를 받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법원에는 그록이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성착취물 신고 약 7만 건 가운데 최소 244건이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³.

피고는 더 이상 사설 연구소가 아니다

2월 2일부터 xAI는 스페이스X의 완전자회사다. 상장 모회사에 AI 부문으로 흡수된 뒤 7월에는 사명도 SpaceXAI로 바꿨다⁶. 그록 이매진의 재판 일정은 이제 벤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나스닥 상장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다⁶¹⁰. 민간 소송 전체의 가능한 비용을 합산한 공시는 없다. 금액이 매겨진 유일한 항목은 미네소타 법이었고, 그 항목은 지금 멈춰 있다.

미네소타, 물러서지 않는다

키스 엘리슨 사무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금지법을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가능한 한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품을 금지하며, 그록 이매진 같은 제품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아동성착취물에 맞서 주가 도입한 것이라고 대변인 존 스타일스는 설명했다↗¹⁹. 주의회는 197 대 1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².

주목할 두 가지 신호…미네소타 전환과 기업용 시장 공략

지켜볼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xAI가 이제 법 때문에 꺼둔 기능을 미네소타에서 다시 켜는지 여부다. xAI는 주 내 사용자에겐 누드 합성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미네소타에서 올라오는 이미지 편집 프롬프트에 대한 검열을 10% 넘게 강화한 바 있다⁴. 둘째, 기업용 시장 공략이 통할지다.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같은 주에 그록 4.7은 GPT-6를 제치고 Artificial Analysis 사이버 인덱스 정상에 올랐고↗, 머스크는 GPT-6급 모델이 나오기까지 아직 2~3개월이 더 걸린다고 인정했다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