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D램에 '미국 수입금지' 칼을 댄 소형 특허업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HPE·레노버를 상대로 한 사건번호 '337-TA-1523' 조사를 정식 개시했다. 넷리스트가 소장을 접수한↗ 지 6주 만이다 ¹².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소재 장외등록 메모리 특허 전문 소형 업체다. 이 회사가 수입 금지를 구한 제품은 AI 서버의 주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드 모듈(Registered DIMM)인 DDR5 RDIMM과 MRDIMM이다 ¹³. C.K. 홍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마이크론과 같은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¹.

조사 개시는 사건의 서막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특허 침해 여부, 특허 유효성, 구제 수단 자체를 모두 다투게 된다. 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수입 차단뿐이다 ³. 마이크론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낸 적이 없고, 20일 이내 답변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다 ⁴.

삼성전자가 8억9800만달러 주고 산 '평화'

결말의 예고편은 8월 5일 나왔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 5년간 벌여온 공방을 최대 총 8억9800만달러 상당의 라이선스↗, 15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확약, 지분 1000만주 확보로 화해하며 끝낸 것이다 ⁴⁵.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ITC 소송에 넷리스트가 쓸 문서와 선언문도 제공하기로 했다 ⁴. 삼성전자는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원고에게 무기를 쥐여줬다. 마이크론에 수입금지명령이 떨어지면 DDR5 점유율은 라이선스를 확보한 경쟁사로 기울어진다.

마이크론의 이 원고 상대 전적은 흉하다. 2024년 5월 텍사스 배심원단은 DDR4 특허 두 건에 대한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넷리스트에 4억4500만달러 배상을 인정했고, 올해 2월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넷리스트 특허 한 건의 효력을 확인해줬다 ⁴. 이번에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4건 가운데 '523과 '366 두 건은 이미 항소심과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공방을 넘어섰다고 테크타임스가 전했다 ⁴. 다만 전적은 양날의 검이다. 9월 2일 같은 법원은 넷리스트의 다른 특허 3건에 대해 도전받은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⁶.

표적이 된 84.6% 매출총이익률

마이크론의 2026년 5월 28일 종료 분기 매출은 415억달러로, 1년 새 345.7% 늘었다. 매출총이익률은 84.6%에 달했다 ⁷. 4분기 실적은 9월 30일 발표된다↗. 마이크론 회계연도 기준이다 ⁸. 이번 사건이 겨냥한 것은 마이크론이 최근 왕관을 씌운 제품군이다. 9월 15일 공개한 512GB DDR5 RDIMM로, 2027년 하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⁹.

메모리를 사는 쪽이 값을 치른다

1월에는 64GB DDR5 RDIMM 가격이 1,500달러를 넘었고 96GB 제품은 3,200달러를 웃돌았다. 납품 리드타임은 54주에 달했고 DDR5 생산량의 75%를 넘는 물량은 이미 하이퍼스케일러에 배정된 상태였다 ⁴. 트렌드포스는 3분기 서버용 D램 계약가가 또 13~1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8월 독일의 DDR5 소매가격은 2025년 7월 수준의 4.86배까지 뛰었다↗ ¹⁰. 메모리 비용이 치솟자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기능을 걷어내고 있다 ¹¹.

마이크론은 본사를 미국에 둔 유일한 D램 업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업계 매출의 약 87%를 차지하고,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점유율 10%로 기존 3사보다 5~10% 낮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 ⁴¹². 재판은 통상 1년 안에 열리고 최종 결정까지는 12~16개월이 걸린다. 수입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공익을 따지는 60일간의 대통령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¹³⁴.

미국의 유일한 D램 업체는 지금 무역 판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AI 서버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셈법을 따른다면 이번 사건은 수입금지명령이 아닌 라이선스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지켜볼 숫자는 그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