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FCC, ABC 면허 갱신 수년 앞당겨 '압박·법원 회피' 노려"

지미 키멜이 텍사스주 연방상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와 나눈 인터뷰는 이달 ABC가 아니라 유튜브▼−2.89% — 유튜브, down 2.89 percent today에 올라왔다. 이유는 디즈니▼−0.07% — 디즈니, down 0.07 percent today의 수석 변호사 베스 윌킨슨이 10월 6일 연방 법원에서↗ 밝혔다. 시사토크 프로그램 '더 뷰(The View)'는 내보낼 클립을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꿨고, 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감시자는 다름 아닌 ABC 계열 8개 방송국의 방송 면허를 쥐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다. ¹²

수년씩 앞당겨진 면허 갱신

FCC는 4월 28일 이들 면허의 갱신을 명령↗했고, 서류 제출 기한은 5월 28일이었다. 원래 갱신 예정 시기는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였다. 디즈니는 FCC가 조기 갱신을 강제한 것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디즈니는 이의를 달아 갱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명령을 "위법하고 자의적이며 위헌적인" 조치라 불렀고, 8월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작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는 6월 분기에만 25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³⁴⁵

정부가 인정한 대안 수단들

FCC가 내세운 명분은 디즈니의 방송 편성이 아니라 채용·승진·급여 과정에서 불법 차별이 있었을 가능성을 따지는 조사다. ³⁷ 지난 6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이 밖에 어떤 수단으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법무부 측 디미타르 게오르기에프-레메 변호사는 즉답하지 못했고, 로런 알리칸 판사는 양측에 서면 의견 제출을 명했다. 정부의 9일자 서면↗은 행정 소환장, 벌금, 청문회 등 대안 수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조기 갱신이야말로 '이 과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안을 쓰려면 연방 법원에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¹⁶

디즈니의 12일자 답변서↗는 정부의 이 인정 자체를 반격의 근거로 돌린다. 규제 당국이 "행정부가 억누르려던 언론사에 최대한의 강압적 압박을 가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법 심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수년 뒤에야 면허가 갱신된다 해도 계류 중인 심사 아래 이미 내려진 편집 결정에는 구제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⁶⁷

오하이오주에 열린 제2전선

미국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ABC 뉴스에 대한 조사를 FCC에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일 철회된 보도로, 이 기사는 트럼프 가족의 투자를 다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 캐피탈을 25억 달러 상당의 안두릴PVT$123.86B — 안두릴, private, latest valuation $123.86B 지분과 연결했다. 정정된 기사는 이 지분이 더 큰 규모의 투자 라운드 가운데 약 5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안두릴이 모레노 의원의 주인 오하이오에 짓고 있는 아스날-1(Arsenal-1) 공장은 4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건 10억 달러에 가까운 승부수다. ⁸⁹

정부의 '관할권' 논리… ABC의 실제 오류

정부 측의 답은 관할권이다. 미국 의회가 최종 면허 결정에 대한 재판을 항소법원으로 넘겨 두었고, ABC는 정부 측 표현대로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라는 것이다. ²⁷ ABC는 비판자들에게 실제 빌미를 주기도 했다. 투자·계약·시간 순서의 오류를 인정하는 정정 보도가 나오기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기사부터 삭제했기 때문이다. ⁸⁹ FCC가 자체 발행한 기준은 검열을 금지하고, 고의적 왜곡의 입증을 요구하며, 온라인 기사에는 명확히 적용되지도 않는다. ⁹

판결 하나가 값을 매긴다

알리칸 판사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양측 최종 자료 제출 마감은 지난 14일이었다. ² 디즈니 주가는 지난 15일 110.68달러에 거래됐다. 디즈니는 오는 11월 17일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웹캐스트)을 연다↗. 가처분 판결이 나 있거나 계류 중인 상태에서 맞는 첫 실적 발표다. ¹⁰ 알리칸 판사의 판결이 값을 매길 대상은 분명하다. 면허 심사 건 하나가 언론을 먼저 위축시켜 놓고 그 어떤 판사에게도 답하지 않을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