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3억4000만파운드 블랙캡 소송 '6년 시효'로 모면했다…14억파운드 부가세는 11월 4일 시험대

런던의 블랙캡 택시 기사들이 우버▼−1.16% — 우버, down 1.16 percent today를 상대로 낸 3억4000만파운드 소송이 월요일(현지시간) 패소로 막을 내렸다. 영국 고등법원은 우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 고등법원 사이먼 버트(Simon Birt) 판사는 연계된 두 건의 청구를 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기각했다↗. 2024년 제기된 두 청구는 법이 정한 6년의 제소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였다. 우버가 2012년 운영 면허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수도 런던의 면허 규제기관인 런던교통국(TfL)에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¹²³.

3억4000만파운드, 사실 규명도 전에 '시효'에 걸려 소멸

원고 쪽은 청구 관리업체 RGL이 대리한 택시 기사 약 1만3000명이다. 이들은 상실한 수입만큼 1인당 최대 2만5000파운드씩 모두 2억파운드에 가까운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문을 닫은 미니캡(예약형 콜택시) 업체 카비(Kabbee)와 아이라이드(Iride)가 약 1억4000만파운드를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이 어떤 청구도 본안에서 검증되지는 못했다. RGL은 법률 자문단과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길은 항소뿐이다¹²³. 우버는 잘못을 부인하면서 이번 판결로 해당 과거 사안이 확실히 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¹².

진짜 숫자는 결론을 기다리는 14억파운드 부가세

우버의 회계 장부에서 잠재 부채 3억4000만파운드는 이제 사라졌다¹. 그보다 큰 영국 쪽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우버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세무당국 HMRC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의 미납 부가세로 약 18억 달러(14억파운드)를 부과했다. 우버 영국법인이 전체 운임이 아니라 여행사 마진제도(투어 오퍼레이터 방식)를 적용해 마진에만 부가세를 매겼기 때문이다. 우버는 이의를 제기한 채 세금을 납부한 뒤 전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항소에서 승소해 이자를 붙여 이 돈을 돌려받게 되리라는 게 우버가 밝힌 판단이다⁴.

우버가 필요로 했던 판례, 볼트에서 무너졌다

6월 영국 항소법원은 차량 호출 경쟁사 볼트PVT~$2B — 볼트, private, latest valuation ~$2B와 HMRC 사이의 소송에서 HMRC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10월 8일 영국 대법원이 볼트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다툼 여지가 있고 공익상 중요한 법률 쟁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볼트가 떠안게 된 추정 부가세 부과액은 1억9000만파운드다. 우버의 사건은 볼트 사건에 이어 순서를 기다리는 처지다. 그래서 우버의 과세 기간을 심리할 세무법원(Tax Tribunal)에는 HMRC의 승소가 기준으로 남는다. 우버 미수금이 전제로 삼고 있던 '볼트와 다른 결론'은 볼트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가능성이 걷혔다⁵⁶. 우버는 11월 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우버의 입장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은 미수금 항목이다⁷.

택시 업계의 다음 싸움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자율주행

한편 택시 업계의 다음 격전장은 법정 밖에서 열렸다. 우버는 10월 14일 기술업체 베른(Verne), 포니AI(Pony.ai)와 함께 맨체스터 로보택시 시범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맨체스터는 런던에 이은 우버의 두 번째 영국 자율주행 시장이다. 런던에서는 영국 스타트업 웨이브의 차량을 이용한 운행이 지난 9월 시작됐다¹⁸. 택시기사와 노조는 자율주행 차량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런던의회(London Assembly) 의원들은 지역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¹. 주목해야 할 것은 맨체스터 면허전과 11월 4일 실적 발표다. 3억4000만파운드의 꼬리는 잘라냈지만 14억파운드의 물음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