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선거 베팅 의혹에 코인베이스·칼시 차단…기소 없고 재개 시기도 없어

거래소를 통째로 잃은 대만…원인은 시스템 장애가 아닌 '법원'

10월 14일 대만의 일부 코인베이스▼−5.81% — 코인베이스, down 5.81 percent today 이용자들은 coinbase.com 주소가 법원 결정을 내세운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법이었다. 신베이지방법원 명령↗에 따라 대만 통신 규제기관과 인터넷 등록기관이 코인베이스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대만 내 접속을 불법 선거 베팅 의혹을 이유로↗ 차단한 것이다 ¹²³. 웹사이트가 막힌 가운데서도 모바일 앱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³. 코인베이스는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접속 재개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칼시는 대만에서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¹². 형사 기소는 아직 없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는 구체적인 베팅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¹.

차단이 명중한 곳은 월가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베이스 스토리

타이밍이 핵심이다. 코인베이스의 성장 논리는 '만능 거래소'다. 주식과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 칼시 기반 예측시장을 한데 모은 전략으로, 코인베이스는 이 상품군을 2026년 1월 미국 50개 주 전역으로 확장했다 ¹⁷. 이 스토리에 힘입어 은행 두 곳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주가를 올렸다. 씨티그룹▲+0.78% — 씨티그룹, up 0.78 percent today은 10월 15일 '매수' 의견과 함께 코인베이스(COIN) 목표주가를 230달러로 올렸고↗, 모건스탠리▼−0.77% — 모건스탠리, down 0.77 percent today는 일주일 앞서 목표주가를 258달러로 끌어올렸다↗ ⁴⁵. 대만 접속이 끊긴 바로 그날인 10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개 기업에 걸쳐 100개가 넘는 기업 지표를 기초로 한 Cboe 바이너리 옵션을 승인했다↗. 지표에는 코인베이스 자체의 거래량도 포함됐다 ⁶.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의혹'뿐

대만 형사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은 11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과 '외세 개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어떤 행위가 차단 명령의 발단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¹².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졌다. 상장된 거래소가 의혹 제기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관할권 하나를 통째로 잃었다. 당국이 차단을 계속 유지할 유인도 뚜렷하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 베팅은 선거 범죄 중 가장 큰 항목이었다. 선거 관련 형사사건 2,607건 중 1,222건이 베팅 의심 사건이었고, 여기에 1,103명이 연루됐다 ¹. 법 제103조의1에 따르면 베팅 참여자는 최대 6개월, 운영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¹.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을 뒤에서 받쳐주는 파트너는 다른 곳에서도 이 싸움을 지고 있다. 칼시는 7월 뉴욕주의 규제를, 8월에는 네바다주의 집행을 각각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¹.

반론: 타격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

코인베이스가 대만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전해주는 출처는 없다. 이번 조치가 매출에 입히는 직접 타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계량할 수 없고, 어떤 추정치가 나와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칼시가 대만에서의 거래를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보면 이번 차단은 금지된 베팅의 증거라기보다 예방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사업은 그대로이며, 최근에는 SEC의 승인까지 받았다 ²⁶. 그러나 칼시의 최고경영자(CEO) 타레크 만수어는 10월 14일 각 주의 규제 도전이 예측시장을 역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상품군과 규제기관의 싸움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⁹. 대만이 바로 그 역외판을 시연해 보였다. 의혹만으로 관할권 하나의 스위치를 꺼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투표와 청산소를 주목하라

대만은 이번 차단이 11월 28일 투표가 끝난 뒤에도 유지될지 밝히지 않고 있다 ¹. 미국에서는 Cboe의 상품이 승인을 받았지만 Cboe Clear U.S.가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거래할 수 없다 ⁶. 코인베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직전 분기 매출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한 1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⁵. 지방법원 하나가 형사 입건 없이 한 섬에서 글로벌 거래소의 정문을 닫아버렸다. 그 문이 11월 29일 다시 열리는지는 '만능 거래소'가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