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250억달러 벌금… 돈 나가기도 전에 회계장부부터 두드린다

뉴멕시코주 법원이 수요일 메타▼−2.00% — 메타, down 2.00 percent today에 사용자 데이터 처리 실태를 속인 데 대해 25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를 둘러싸고 이 주(州)가 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 단계가 막을 내렸다 ¹². 사태는 2018년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프에 고용된 자문사가 제3자 앱을 통해 최대 8700만 개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정보를 긁어 갔던 것이다 ².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이번 위법 행위가 '페이스북의 핵심 사업 관행의 중심을 찌르는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². 250억달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소송으로 메타가 이미 부담해 온 약 170억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¹³.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급은 수년 뒤에야 이뤄지겠지만, 회계의 첫 질문은 더 일찍 닥친다. 같은 날 공개되는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다 ¹⁴.

주가를 겨냥해 매겨진 벌금, 주가는 덤덤했다

뉴멕시코주 측 변호사 랜디 맥긴은 350억~400억달러를 구형했다. 그는 법원에 "메타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즉 돈과 주가로 메타에게 말하라"고 주문했다 ². 9월 배심원단은 이 주의 불공정행위법(Unfair Practices Act) 위반을 4300만 건이 넘게 인정했다↗ ². 여기서 나온 벌금 상한은 2190억달러를 웃돌았고, 매튜 판사는 이를 250억달러로 깎았다. 다만 완납 전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는다 ¹.

메타는 상한액을 34억5000만달러로 잡아 달라고 요청해 왔다 ². 메타의 법무 총괄(CLO)인 C.J. 마호니는 이 소송이 "표현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길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¹. 시장도 같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메타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다 ⁵. D.A. 데이비슨의 기술 부문 리서치 책임자 길 루리아는 메타의 기업가치가 약 2조달러에 이르고 이런 사건마다 항소를 거듭하며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수준의 판결들이 기업가치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².

주(州)마다 불어나는 청구서… 수억달러에서 수백억달러로

이번 명령은 메타 역사상 최대 징벌이 될 수 있다. 징벌 규모가 사다리처럼 높아져 온 흐름에 또 한 단을 더하는 셈이다 ⁶. 이 스캔들과 관련해 여러 주(州)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은 2022년 7억2500만달러에 합의됐는데, 뉴멕시코주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³. 올해 초에는 같은 법원이 메타의 아동 안전 관련 행위를 두 단계에 걸쳐 징벌했다. 하나는 민사 벌금, 다른 하나는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이었다 ¹⁷.

8월 메타는 다른 거의 모든 주(州)와의 청소년 중독 소송을 18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재무제표는 물론 제품까지 바꿔 놓았다. 미성년자에게는 하루 2시간의 기본 이용 제한이, 심야 시간대에는 이용 차단이 적용된다 ⁷. 뉴멕시코주가 받아내는 벌금은 주(州) 내 학교에 배정된다 ². 플로리다주는 이 합의를 "새발의 피"라며 거부하고 재판을 약속했다. 뉴멕시코주는 이번 사건의 값을 2022년 합의 상한 바깥에서 매겼다. 이 순환에는 그만큼 다음 차례가 남아 있다 ³⁷.

법원 명령, 오늘 밤 회계장부와 만난다

메타는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를 일주일 앞당겨 오늘로 잡았다↗. 판결과 실적 발표가 하루에 겹치게 된 것이다 ⁴. 2분기 실적에는 이미 24억달러의 법적 비용이 반영돼 있다. 분석가들은 8월 합의에서 약 100억달러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⁸⁹. 오늘 밤 실적 추정치는 주당 2.61~7.64달러로 폭이 크다. 이 범위는 대부분 이번 분기에 법적 비용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결과다 ⁸.

미국 회계기준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손실을 계상한다. 8월 합의 비용이 이번 분기 숫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자, 항소 중인 법원 명령 역시 오늘 밤 실적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다. 항소전은 이후 현금 지급 시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 된다. 연 15%의 이자가 지연의 미터기처럼 돌아간다 ¹. 오늘 밤 비용 항목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플로리다주가 예고한 재판이 주 단위 징벌이 메타의 데이터 사업 모델의 상시 비용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가늠할 다음 신호다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