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포기 대가 40억달러 육박…'판결기금' 계상에 9개 주 소송

쟁점은 '소송 없는 합의'

9월 22일 뉴욕과 이웃한 7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내무부가 블루포인트윈드·인버너지와 맺은 거래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모로베이 앞바다 인버너지 리스에 대한 세 번째 소송을 별도로 냈다 ¹². 소송 세 건이 겨냥한 환급 규모는 모두 합쳐 15억달러를 넘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런 거래 구조를 불법적인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수법(pay-to-not-play scheme)'이라고 꼬집었다 ¹.

이 돈은 판결기금에 계상된다. 의회가 정부에 대한 정당한 법적 청구에 대비해 마련해 둔 재무부 계좌로, 지출 한도가 없다 ¹². 개발사 두 곳 모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주들은 그만큼 합의로 정리할 청구권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¹³.

6건, 39억3000만달러

건별로 따지면 이 프로그램은 3월 이후 개발사에 총 39억3000만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첫 대상은 토탈에너지스였다. 리스 두 건은 리오그란데 LNG와 멕시코만 석유·가스 사업으로 방향이 옮겨졌다 ⁴. 블루포인트윈드는 4월에 뒤따랐다. 블랙록과 연결된 공동 소유주가 같은 금액을 미국 LNG 플랜트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2022년 뉴욕 바이트 입찰가 전액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해상풍력을 다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곁들여졌다 ⁵¹. 골든스테이트윈드의 리스 취소도 같은 달에 이뤄졌다 ⁵.

인버너지는 6월에 계약을 맺었다. 리스 네 건은 중서부 5개 주의 가스발전소와 서부 지열 사업으로 돌려졌다↗ ⁴. 듀크에너지는 7월에 뒤를 이었다. 2022년 1억5500만달러를 주고 산 캐롤라이나 리스를 반납했다↗ ⁶. 가장 큰 규모는 RWE의 8월 철수다↗. 루이지애나 LNG 지분 9억달러와 3억달러 규모 터빈 발주가 짝을 이룬다. 이 거래 전까지 행정부는 리스 9건에 걸쳐 약 27억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해 왔다 ⁷.

AI가 전력에 '값을 매기는' 사이 빠져나가는 8GW(기가와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리스들은 8GW가 넘는 발전용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400만 가구가 넘는 집에 전력을 대줄 수 있는 규모다. 뉴욕주는 연안 앞바다 두 프로젝트에 걸린 투자를 160억달러, 일자리를 2800개로 헤아렸다 ¹. 다만 그 터빈들은 이번 10년이 아니라 2030년대 몫의 전력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철수한 RWE는 자사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라 2030년대가 되어서야 가동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⁷.

그럼에도 이번 철수가 떨어지는 자리는 모건스탠리가 데이터센터 수요 탓에 2028년까지 33GW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력망이다. 97GW에 이르는 추가 수요 안에 자리한 잔여 공급 부족이다 ⁸. 뉴욕주의 전력 계획 당국은 수요가 2030년까지 8%, 2040년까지 24% 늘어나는 데 상당 부분 데이터센터가 이끄는 것으로 전망한다 ¹. 이미 전력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 전력망에서 8GW를 또 깎아낸 셈이다.

내무부: 상식이지 보조금이 아니다

내무부는 이 협의들을 안정적이고 저렴하다고 보는 에너지 쪽으로 자본을 이끄는 자발적 합의↗라고 부른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미국인들이 "값비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 위에 세워진 에너지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⁷². RWE는 인허가 때문에 프로젝트에 더 갈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⁷. 내무부는 취소된 리스들이 국가안보 우려를 낳았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³⁹.

법원에 되돌려달라는 40억달러의 철수

법률 전문매체 Law Commentary↗에 따르면 새로 제기된 소송들은 뉴욕·메인·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³. 7개 주는 이미 토탈에너지스 협의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RWE 협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⁷². 이들 주는 리스 취소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¹. 법원에 놓인 물음은 좁으면서도 크다. 판결금을 지급하라고 만든 기금으로 에너지 정책을 살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