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16일까지 오하이오주에 답하라…암호화폐 제친 예측시장이 표적

오하이오주 앞으로,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오하이오주 주지사와 주 카지노 규제기관은 10월 2일자 중단 명령 서한↗을 예측시장 사업자 10곳에 보냈다. 로빈후드▲+1.92% — 로빈후드, up 1.92 percent today도 수신인 명단에 들어 있다. 요구는 두 가지다. 오하이오 주민에게 스포츠 이벤트 컨트랙트를 제공하지 말 것, 그리고 16일까지 서면으로 이행 사실을 확인할 것 ¹. 서한은 민사상 제재금에 더해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벌금도 경고한다. 주가 이 상품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면허 북메이킹(베팅 중개)으로 보기 때문이다 ¹. 오하이오주는 전과가 있다. 지난 4월 칼시에 500만 달러 벌금을 물렸다 ¹. 서한을 다룬 보도 어디에도 로빈후드의 공개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미시간주는 이미 퇴장 각본을 써 놨다

로빈후드는 이 출구를 이미 한 번 써 먹었다. 미시간주와 맺은 법원 승인 9월 합의↗에 따라 신규 스포츠 컨트랙트 상장을 중단하고 10월 9일까지 남아 있던 고객 포지션을 전부 청산했다 ². 코인베이스▲+4.86% — 코인베이스, up 4.86 percent today도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10월 10일까지 미시간주 스포츠 포지션을 닫았다↗ ³. 미 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이 원심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두 합의는 각 측의 법적 논거를 그대로 살려 둔다 ³.

CFTC, 법원이 적용한 정의를 다시 쓰다

CFTC는 10월 9일 스포츠·정치·문화·날씨 이벤트 컨트랙트를 스왑으로 분류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제안했다↗. 규칙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며 30일간 의견 접수를 받는다 ⁴. CFTC가 겨냥한 것은 제6순회 항소법원이 9월 25일 적용했던 바로 그 정의다. 법원은 이날 칼시의 스포츠 컨트랙트는 스왑이 아니며, 주(州) 도박법은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있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¹³.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4월 같은 법을 정반대로 해석했고, 일리노이주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달 칼시 손을 들어줬으며, 뉴저지주가 낸 상고심 심리 신청은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³⁵. 같은 다툼은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로빈후드 역시 이 사건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원은 8월 주 도박법이 칼시에 미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³⁶. 베터마켓츠(Better Markets)의 벤저민 시프린은 반대편 논리를 단적으로 말한다. “이벤트 컨트랙트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마법처럼 금융 파생상품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⁴.

매출은 진짜, 스포츠 비중은 미공개

지난 분기 로빈후드에서 예측시장은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컨트랙트 136억 건 거래로 1억5600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 암호화폐에서 나온 매출은 1억 달러였다↗ ⁶.

사용자가 몰려드는 이유는 스포츠다. 미국 예측시장 거래자의 70%가 경기에 베팅한다↗. 경제·금융 결과에 거는 비율은 36%, 정치는 33%다 ⁷. 미국 인터넷 이용 성인 중 예측시장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사람은 10%에 불과하고, 44%는 예측시장이라는 것을 들어 본 적조차 없다 ⁷.

로빈후드는 1억5600만 달러 매출 가운데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블라드 테너프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 컨트랙트가 이미 스포츠를 앞질렀다고 말한다↗ ⁸. 오하이오주 방식의 지오펜스(geofence)가 다른 주로 번지면 그 비용은 HOOD(로빈후드) 주주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스왑'이라는 분류가 법정 다툼에서 살아남으면 이번에는 주 면허 스포츠북(sportsbook)이 비용을 떠안는다. 다음 이정표는 금요일 제출 서류고, 판결은 신시내티에서, 그리고 십중팔구 워싱턴에서 나온다 ³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