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영국 세금 항소 패소…우버의 같은 분쟁 18억 달러는 여전히 '환급 예정'

볼트의 패소가 멈춰 있던 우버의 더 큰 소송을 깨운다

영국 대법원이 에스토니아 차량호출 업체 볼트PVT~$2B — 볼트, private, latest valuation ~$2B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국 세무·관세청(HMRC)과의 부가가치세(VAT) 분쟁에서 끝까지 다툴 길이 막힌 볼트는 약 1억9000만 파운드의 세금 청구를 떠안게 됐다 ¹². 같은 과세 제도를 두고 다투는 우버▼−2.20% — 우버, down 2.20 percent today에 걸린 돈은 훨씬 크다. 최근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는 이견이 제기된 과세처분에 대해 HMRC에 약 14억 파운드(18억 달러)를 이미 납부했고, 보고서는 이 돈을 여전히 돌아올 돈으로 잡고 있다 ³.

'수수료에만 과세' 해석, 이제 물어볼 법원이 없다

다툼의 대상은 여행사 마진 스킴(Tour Operators' Margin Scheme)이다. 플랫폼이 운임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하급심 법원 두 곳은 볼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지난 6월 판결을 뒤집고 HMRC의 손을 들어줬다 ¹². 대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이 이 시점에서 심리해야 할 만큼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논쟁 여지가 있는 법률 쟁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¹².

우버의 항소도 볼트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⁴. 보고서에는 HMRC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경쟁사의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 과세처분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이 기록돼 있다 ³. 그 결정이 이제 나왔다. 결과는 플랫폼의 패배다.

제도는 닫혔지만 과세처분은 남아 있다

같은 주석에는 손실을 제한하는 요인이 두 가지 적혀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2일부로 사전예약 차량(프라이빗하이어) 부문에서 닫혔고, 현금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이미 우버를 떠났다는 것 ³. 그러니 과거분에 대한 청구다. 그렇더라도 패소하면 미수금이 대차대조표에서 지워지고, HMRC는 2025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더 발부할 수 있어 새로운 현금이 또 나가게 된다 ³.

11월 4일 실적이 첫 시험대

우버는 11월 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기각 결정 이후 처음 나오는 실적 숫자다 ⁵. 큰 규모의 현금 지출 일정은 3분기가 마감된 뒤에 시작된다. 9월을 끝낸 직후인 10월 6일 우버는 기업 대상 케이터링 마켓플레이스 ezCater 인수에 23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⁵⁶. 그 뒤에는 7월에 합의한 148억 달러가 더 놓여 있다. 상대는 베를린의 음식배달 그룹 딜리버리히어로▲+1.61% — 딜리버리히어로, up 1.61 percent today다 ⁶.

정작 시장의 이목은 자율주행 쪽에 쏠려 있다. 구겐하임의 테일러 맨리(Taylor Manley)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목표주가 125달러를 제시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논거는 성장세와 자율주행 로드맵이다 ⁷. 주가는 70달러 안팎에 거래 중이고, 시장이 내세우는 걱정거리는 로보택시다 ⁷.

로보택시가 굴러가면 운임 기준 분쟁은 사라질 판

다툼의 대상이 된 과세 기준은 우버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의 제품 시험 비영리단체 컨슈머리포츠(Consumer Reports)는 2024년 말 기준 운임에서 우버가 가져가는 몫을 42%로 추산했다↗ ⁸. 2022년에는 이 비율이 32%였다 ⁸. 플랫폼으로 보는 해석은 그 몫에 과세했고, HMRC의 해석은 운임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분쟁 대상 연도 전반에서 두 기준 사이의 격차가 바로 지금 세무당국 손에 들어가 있는 돈이다 ³.

이 분쟁이 다루는 것은 운임 한가운데 인간 운전기사의 몫이 끼어 있는 운행이다. 우버가 로보택시로 투입하는 차량은 자율주행 파트너가 공급한다. 런던에서는 포니에이아이(Pony.ai)의 7세대(Gen-7) 로보택시다 ⁴. 독립된 운전기사가 없는 운행에서는 우버가 그 운행의 판매자로 명백해질 공산이 크고, 어떤 기준에 과세할지라는 물음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돈은 냈고, 판결은 남았다

돈은 이미 세무당국 손에 들어가 있다. 그 돈을 되찾아올 시범 소송(test case)은 패소로 끝났다. 이 현실과 마주할 첫 대차대조표는 11월 4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