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7표와 봉인된 파일…테슬라 FSD 유럽 전역 승인 표결 12월로 순연

10월 6일, 표결은 사라지고 '토론 25분'만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슈퍼바이즈드)'에 대해 EU 27개국 전체 승인을 내줄 것으로 예상됐던 위원회가 10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린다. 그런데 공개된 의제↗에는 이 안건에 '논의 지속' 25분이 배정됐을 뿐 표결은 빠져 있다. 위원회가 다시 소집되는 것은 12월이다 ¹². 일론 머스크는 X에 단 한 단어로 반응했다. "sigh"(에휴) ².

봉인된 네덜란드 서류 한 건이 7개국 승인으로

네덜란드 교통당국 RDW는 4월 UN 규정 171호에 따라 FSD를 잠정 승인했다. 현행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주행 동작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승인이었다. 이후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체코가 자체 안전성 검토 없이 이 인증을 인정했다. 네덜란드까지 포함하면 EU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7개국이다 ¹³. 4월 승인의 근거가 된 시험 데이터는 테슬라의 요청으로 영업비밀로 봉인된 상태다↗ ³.

승인을 막는 쪽, 이제는 브뤼셀 데이터가 있다

스웨덴 교통청은 테슬라가 시스템의 제한 속도 초과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승인 거부를 공식 촉구했다. 프랑스의 필리프 타바로 교통부 장관은 '안전 트레이드오프'가 불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³⁴. 9월 24일 브뤼셀 소재 단체 Johanna.be는 3일간 400km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FSD는 시속 30km 제한 구간의 55%에서 속도 제한을 넘겼고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44km였다. 계기판은 시속 30km 구간 대부분에서 50을 표시했다 ⁵⁶⁷⁸. 보고서는 "마치 옆자리 승객이 운전자에게 속도 제한이 50이라고 계속 안심시켜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⁶.

속도 정하는 건 소프트웨어, 과속 딱지는 운전자 몫

6월 10일 승인을 마친 플란데런은 FSD를 '학습하는 시스템'이라 부르며 운전자가 '여전히 100% 책임'을 진다고 못 박았다 ⁵⁶. 테슬라는 이에 맞서 유럽 고객 약 7만 명에게서 모은 1억km 분량의 자체 데이터를 내세운다. 사고가 4.1배 적고 과도한 과속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³. 계산은 더 까다롭다. 통과하려면 15개국과 인구의 65%가 필요한데, 인구의 약 58%를 차지하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아직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¹.

브뤼셀은 12월, 워싱턴은 9월 30일

EU 차원의 표결은 빨라야 12월이다. 미국의 마감은 더 빠르다. 테슬라는 9월 30일까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특별명령에 선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핸들도 페달도 미러도 없는 사이버캡(Cybercab)이 어떻게 공도 주행 인증을 받았는지 밝히라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39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⁹.

말이 아닌 표 수를 보라

핀란드는 추가 정보가 주어지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정부도 이제 EU 전역 승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³. 다만 봉인된 네덜란드 인증 서류가 공개되기 전까지 7개국의 승인은 한 규제 당국의 '우리를 믿으라'는 말 하나에 기대고 있다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