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없는 차가 왜 합법이냐"…테슬라, 화요일까지 선서 답변 내놔야

테슬라는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유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몇 시간 뒤 NHTSA는 이 차량 약 1000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¹². 9월 10일 NHTSA는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21개 항목을 담은 특별명령서(Special Order)↗로 9월 30일까지 선서 답변을 요구했고, 서명자는 NHTSA 수석 법무고문이다 ².

가장 날카로운 항목은 연방 제동 안전기준인 FMVSS 135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제동장치는 "발로 조작하는 장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이버캡에는 그 장치가 없다. 핸들도, 페달도, 미러도 없다 ¹². 명령서는 또 테슬라 응급대응 매뉴얼에 등장하는 볼트 고정식 임시 핸들↗이 인증 근거에 포함돼 있었는지, 이를 떼어내는 것이 안전장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지 못하게 한 법의 금지와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물었다 ²³. 답변이 불완전하거나 거짓이면 최대 약 1억39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²³.

생산은 반대 방향으로 가속 붙는다

기가 텍사스 생산라인에서는 10초마다 구동유닛 하나가 빠져나간다↗. 하루 약 8640개다. 모터는 희토류 없이 만들었다 ⁴. 로보택시 앱은 오스틴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⁴. 차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인용된 기준이 요구하는 바로 그 장비를 빼고 만든 차에 앉는다. 물리적 리스크는 승객 몫이고, 재무적 리스크는 주주 몫이다. 9월 19일에는 휴스턴의 한 부지에 사이버캡과 모델Y 로보택시가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상당수는 아직 핸들을 달고 있었다. 영업 개시보다 두 번째 도시 진출 준비로 읽히는 대목이다 ⁵⁶.

돈이 곧 베팅이다

2분기 매출은 282억 달러로 25.5%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1.4%에 그쳤다 ⁷⁸. 시장은 이 실적에 1조4000억 달러 시가총액, 예상 PER 417.7배를 매겼다 ⁷. 자동차가 아니라 로보택시에 건 값이다.

합법적인 길은 있다…다만 상한이 걸려 있다

주스(Zoox)는 조작장치 없는 차량을 자체 인증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주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7월에야 면제 허가를 받아냈다. 면제는 8개 안전기준에 적용되고 연간 2500대까지만 허용된다 ²¹. 웨이모(Waymo)는 일반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얹는 방식으로 미국 14개 도시에서 4000대가 넘는 차량을 운행하며 주당 유료 승차 50만 회를 넘긴다↗ ⁹.

NHTSA는 사이버캡을 불법이라 못 박지 않았다…기존 기준은 개정 전까지 유효

NHTSA는 사이버캡을 불법이라 선언하지 않았다. 발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규정을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는↗ 와중에도 기존 기준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⁶²³. 주목할 답변은 하나로 좁혀진다. 볼트 고정식 임시 핸들이 인증 근거에 들어 있었는지 여부다. NHTSA가 이를 인정하면 램프업은 계속된다. 기각하면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전직 NHTSA 고위 관료 3명은 그 법정에서 NHTSA가 "늘 이겨온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¹. 주스는 허가를 요청하고 기다렸다. 테슬라는 공장부터 지어 놓고, 그 질문은 화요일 마감 선서 진술서에 떠넘겼다.